한국 온 日인구정책 장관의 충고 "저출산 정책, 하루라도 빨리…"

마쓰야마 마사지 일본 1억총활약 담당대신이 1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결혼과 출산,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실행해야 한다."

마쓰야마 마사지 일본 1억총활약담당대신(장관)이 일본보다 10여년 늦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정부에 한 충고다.


마쓰야마 대신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국제인구컨퍼런스에 참석,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국 인구 장관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마쓰야마 대신은 "결혼 연령이 20대 후반, 30대로 늦어지고 있는데 첫째 아이를 낳을 용기를 갖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정책 되도록 빨리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1억총활약 담당대신은 일본의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출산율을 높여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름을 정했다. 일본 인구는 2015년 1억2709만명 수준이며 2053년엔 1억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된다.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17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3명으로 일본의 출산율 1.5명보다 낮다. 하지만 일본도 한 때 출산율이 1.25명까지 떨어진 적도 있다.

마쓰야마 대신은 일본이 시행 중인 저출산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보육소 입소 대기 해소'를 들었다. 그는 "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우리의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보육원에서 향후 3년간 32만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늘릴 계획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만 3∼5세 무상 보육, 0∼3세 저소득층 무상 보육 등의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마쓰야마 대신은 고령자 증가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100세 이상 고령자가 7만 명인 장수사회"라며 "고령자는 나이와 관계없어 건강한데, 재스타트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이라도 자신이 가고 싶다면 전문대나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면 일하게 할 것"이고 소개했다.

이날 회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일본은 대책을 간결하게 파악해 집중적인 대책을 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우리도 많은 정책을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산발적인 정책보다는 원인과 대책을 간결히 파악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앞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국 장관은 한일 양국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풀기 위해 공조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양국 모두 양육과 주거의 어려움으로 인한 비혼, 만혼 현상이 두렷하다고 보고 사회 여건 전반을 개선하고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 위해 전담 부처가 지속적으로 만나 대책을 공유하기로 했다. 마쓰야마 대신은 한·중·일을 주축으로 동아시아에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한일 양국은 동일한 동아시아 문화권 국가로 가족 가치관이 유사하며 경제 발전 형태가 유사해 저출산 문제 상호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인구 장관 회의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졸트 스페터 유럽인구학회장은 정책은 사회 계층에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을 펼 것을 제안했다.

그는 "셋째 아이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에서 저소득층은 고정 급여에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중·고소득층은 세금 감면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