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3703억원 '역대 최대'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올해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역대 상반기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보험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수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같은기간 3480억원에서 6.4% 증가한 3703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입원 및 진단,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으로 인한 사기금액이 278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75.2)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보험사기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은 이같은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허위 입원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편취를 조장하고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내는 행위가 대표적인 보험사기 적발사례로 꼽힌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세운 병원으로 막대한 보험금을 부당청구하는 수법을 주로 쓴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종목이 3338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90.1%)을 점유했다. 전체 보험사 사고보험금 21조4000억원 중 손보 종목 사고보험금이 14조2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손해보험의 특성상 보험사고의 원인이 다양하고 손해액 평가법도 복잡한 까닭이다.

다만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해왔던 자동차보험 사기는 비중이 점차 줄고 있다. 자동차보험사기 비중은 2013년 54.4%, 2014년 50.2%, 2015년 47.0%를 거쳐 지난해 45.0%, 올해 상반기 44.4%까지 내려갔다. 이는 블랙박스, 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 확대가 보험사기 예방효과로 어어진 것이라는 진단이다.

연령별로는 30~50 연령층이 3만54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6%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 비중도 2015년 5.6%, 지난해 5.8%, 올해 상반기 6.3%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와 함께 사기를 제보 받는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생·손보협회 및 보험사는 총 12억5000억원의 포상금을 제보자들에게 지급했다. 지난해 상반기 8조9000억원대비 41%가 늘어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면 주저말고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