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신승균 전 실장 구속여부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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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유성옥 국가 안보전략연구소장. 2014.3.11/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에 관여하고 국정원 예산을 횡령·손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국장급 간부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던 추 전 국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비판 성향의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방송 하차와 세무조사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비난공작 등의 기획과 실행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실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하고 관련 여론 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같은 시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영장심사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단장은 사이버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10억원을 활동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인 유 전 단장은 사이버 정치글 게시 활동과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 시국광고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단장이 2010년 1월13일~2012년 12월31일까지 지급된 외곽팀 전체 활동비 중 2010년 1월13일~12월2일 집행된 예산 10억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20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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