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新시대 금융정책은?…"민스키 모멘트를 막아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밝힌 신시대 중국식 사회주의 금융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1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당대회 중앙금융체계대표단 토론회에는 중국 금융계를 이끄는 일행삼회(一行三會·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시진핑 2기’ 금융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 악성 부채 해결에 총력…외국계 은행 지분 완화 등 개방 확대

중국 금융계 거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부채 급증 등으로 인한 금융위기 방지를 강조했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은 “중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적으로 보면 높지 않지만,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중국 가계가 당장 부채 줄이기에 나설 필요는 없지만, 악성 부채는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채 총량을 잘 관리하면 중국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며 “중국 기업들은 직접융자 비율이 낮아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만큼, 자금 운용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우 행장은 이어 “중국 금융의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 과도한 부채 확대로 인한 금융시스템 붕괴)를 피하기 위해 자산 거품을 통제하고, 지방정부의 불량 부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강 인민은행 부행장은 ‘쌍지주(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시스템’을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 하나로는 금융시장 안정에 부족하며, 거시경제 건전성으로 경기순응성(경기 호황 시 대출 확대와 불황 시 대출 감소하는 현상)과 시장붕괴위험 전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은행 거시건전성평가(MPA) 시스템'을 관련 정책의 첫 사례로 꼽았다.

저우 행장은 또 “거시경제 상황 통제를 위해 통화정책을 우선 사용하겠다"면서도 ”위안화 거래범위 조정은 시급하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당대회 이후 일일 고시환율 중간값 기준 위안화 거래 범위를 종전 2%에서 3%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궈수칭 은감회 주석은 중국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일부 은행들의 주요 주주들이 지분을 은폐하거나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향후 은행들의 이사회 구성과 독립적인 이사 선발을 특히 중시하겠다”고 전했다.

궈 주석은 “올해 3분기 중국 은행들이 9000억위안(약 153조7300억원) 이상의 불량 자산을 처분했다”면서 “앞으로도 시진핑 정부의 핵심 경제과제인 공급과잉해소, 부채축소 작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외국계 은행들의 중국 시장점유율이 떨어졌다”면서 “이는 은행 산업 발전에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자본의 지분 제한 완화 등 은행 산업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류스위 증감위 주석은 “앞으로 몇 년간 금융위험과 지방정부 부채위험에 잘 대비해야 한다”면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결점 보완으로 국제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늦어도 내년 3월께 퇴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 /AFPBBNews=뉴스1

◇ ‘중국의 그린스펀’ 저우 인민은행장 퇴임 시사…후임에 관심

저우 총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조만간 퇴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948년생인 저우 은행장은 장쩌민 전 주석 측 인사로 2002년 12월 인민은행장에 임명됐다. 이후 지난 15년간 중국의 금융개혁과 위안화 국제화를 이끌면서 '미스터 런민비', '중국의 그린스펀' 등으로 불렸다.

저우 행장은 2012년 시진핑 정부 출범 당시에도 인민은행장에서 물러날 거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시진핑 1기 내내 인민은행장으로 중국의 금융정책을 이끌었다. 하지만 정년 연한으로 늦어도 내년 3월 퇴임할 것이란 예상이다.

후임으로는 궈수칭 주석, 류스위 주석, 이강 부행장 등이 꼽힌다. 시진핑의 측근인 장차오량 후베이성 서기도 최근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