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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회원들이 6월24일 오후 주한미국대사관 주위를 둘러싸는 '인간띠 잇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2017.6.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집회금지 처분을 내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각하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19일 사드저지전국행동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사건을 각하 판결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다.
전국행동은 지난 6월24일 서울광장에서 사드반대 집회를 마치고 미국대사관이 있는 종로구청 방향으로 이동해 대사관 앞·뒷길 방향 차로로 행진하겠다는 집회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6000여명으로 예상되는 집회 참가 인원들이 미국대사관을 포위하는 형태로 행진하겠다는 의도였다.
경찰은 대사관 앞길 3개 차로의 행진만 허용하고 대사관 뒷길 행진은 제한하겠다고 통고하자, 전국행동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행동은 본안소송과 함께 경찰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일부 인용을 받아냈다. 같은 재판부는 집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6월23일 "전국행동 측의 집회·시위를 허용하지만 정해진 시간 사이, 1회에 한해 20분 이내로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조건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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