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여야, 육군 사격장 유탄 장병 사망...한 목소리로 비판(종합)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달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육군 사격장 유탄에 장병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9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이 사건을 들여다 보면 얼마나 군이 인명을 경시하고 군 기강이 해이한지를 얘기 안할 수 없다"며 "거기다가 최초에 도비탄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재수 없어서 사고난 것처럼 이중적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격장 후사면 유효사거리 내에 전술도로를 지나가게 한 자체가 문제다. 왜 이걸 방치하고 있었냐"며 "사격장 위치를 바꾸든지 전술도로를 새로 놓든지, 방호벽을 높이든지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방호벽이 3m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철원 유탄에 맞은 장병이 '혹시 총맞는거 아니냐' 말한 보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괜찮아 숙이고 지나가자 했다"며 "혹시가 진짜가 됐다. 왜 안살펴보나. 철원에만 문제가 있는걸까? 그렇지 않다"고 육군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철원 총기사고는 자식을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에게도 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구나하는 공분과 걱정을 줬다"며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지나치지 말고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장병의 아까운 희생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의식이나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고 관리의 문제, 간부들의 문제, 사격통제상 표준화돼 있지 않았다는 점 등 세가지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 육군은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 수행능력을 구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게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린 고위력 탄도미사일 가칭 '현무4'를 개발하는 등 미사일 전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육군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갖추겠다는 것은 과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전 초기 미사일로 타격할지, 전투기로 폭격할지 결정하는 것은 전구사령관의 몫이며 전략사령부가 승인해야할 문제로 육군의 임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