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일정]법조(2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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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0 '592억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외 2인, 뇌물 등 8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417호)
-1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서울고법)
-10:15 '출구조사 도용 혐의' JTBC 외 3인,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10:20 'FA-50 사업 원가 부풀리기' 공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구매본부장 외 2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1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523호)
-10:30 '국정조사 불출석' 안봉근·이재만 외 10명,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
-10:30 '국정원 댓글 국정개입'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국가정보원법 위반·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321호)
-10:30 '인사청탁 대가 뇌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319호)
-11:00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1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14:00 '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사기 등 8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
-14:00 '조세 포탈' 조석래 효성 회장 외 4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항소심 1회 공판(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14:30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외 1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항소심 6회 공판(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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