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만 잘 세우면 피할 수 있다.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있을까.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하는 대주주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2017년 10월 현재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시장 1% 또는 25억원, 코스닥 시장 2% 또는 20억원, 코넥스 시장 4% 또는 10억원이다. 그런데 대주주 기준이 내년 4월1일 이후부터는 코스피 시장 1% 또는 15억원, 코스닥 시장 2% 또는 1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코넥스 시장은 변경이 없다. 즉, 종목별로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라면 상장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세금이 있다.


대주주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서 내년부터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내년 초에는 대주주 기준이 변경되는 시기이니만큼 대주주 판단에 대한 혼란 또한 클 것이다. 그렇다면 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먼저 대주주 판단은 특수관계자 보유 주식을 포함해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특수관계자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법인을 말하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에 한해서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확대 적용한다.

가장 중요한 대주주의 판단 시기는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즉, 올해의 대주주 여부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12월 말 법인의 경우 2016년 말)에 대주주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바뀐 세법에 의해 내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대주주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대주주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의 일부를 정리할 생각이라면 12월 말 법인 기준인 경우 결제일 기준으로 올해 연말 이전까지 정리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모두 12월 말 법인을 가정하여 설명함) 결국 3월 말 법인이 아니라면 내년 3월 31일에 얼마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전혀 중요치 않다.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12월 말 법인의 경우 올해 연말 새로운 대주주 기준(코스피 시장 1% 또는 15억원, 코스닥 시장 2% 또는 15억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년 3월 말이 아니라 연말에 새로운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보유 주식을 줄여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내년 지분율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 종목을 추가 취득해 거래하더라도 대주주가 아니므로 과세 대상은 아니다.

만약 새로운 대주주 기준 미만까지는 조정하지 못하더라도 현행 대주주 기준(코스피 시장 1% 또는 25억원, 코스닥 시장 2% 또는 20억원)에만 미치지 않도록 조정해 놓고 내년 초 3개월 사이에 보유 주식을 정리하는 것도 차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 분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올해 말 기준으로 현행 대주주 기준을 충족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대주주에 해당한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모든 투자자에게 내년 초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코넥스 시장의 경우 대주주 기준의 변경이 없으므로 4% 또는 10억원을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의 대주주 여부가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일부 소형주의 경우 보유 시가총액이 높지 않더라도 연중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말에 대주주 요건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연도 중에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날부터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소형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지분율 기준을 넘지 않도록 연중 관리해야 한다.

주택을 양도하면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이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은 주택을 거래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주식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과세 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알고 신고한다 하더라도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를 포함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최소한 한 종목에 몇 억을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대주주 기준이 점점 하향 조정되는 세법 개정의 추이를 관심 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미리미리 준비하면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하다.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 절세 전략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