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 3개월에 직접 비용만 1050억원 (종합)

김지형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장이 20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원전5·6호기 공론조사 정부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3개월간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치는 동안 들어간 직접적인 비용만 약 1050억원에 이른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몇천억원대의 손실 비용을 감당하게 되면서, 정부의 급속한 밀어붙이기가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에는 총 사업비 8조6000억원 중 이미 1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한수원은 3개월 공사 중단으로 약 1000억원의 비용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했다. 공사 중단 기간에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 등의 부담이 포함됐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한화건설과 협력업체는 한수원 요청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 현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왔다. 공사 재개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 마무리 작업, 품질, 안전, 환경 계획 등을 수립하고 1만2000여명의 인력이 현장을 지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등 협력사 손실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하되 구체적인 보상 범위, 규모는 한수원과 협력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에 따라 1000억원을 사업예비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정확한 보상 비용 산정을 위해 협력사와 합의할 계획이지만,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적 공방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두산중공업이나 삼성물산 등 대기업과 함께 참여한 협력업체 등이 공사 중단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을 만큼 적잖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들어간 직접적인 비용도 46억원대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비용으로 총 46억3100만원을 책정했다. 이 비용은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체 사업에 비해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에너지와 관련해 비전문적이고 정치적, 비과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생기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부한 건 잘한 셈이지만 원래대로 하자면 차라리 국민 투표를 붙이는 게 좋을 뻔 했다는 생각도 든다"며 "앞으로 정부가 너무 급속하게 탈원전을 추진하기 보단 서서히 로드맵을 그려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