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존중…후속조치 협력”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정부에 ‘건설 재개’ 의견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전달한 가운데 당‧정‧청 고위 인사들도 이번 결정에 존중하고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471명 시민참여단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충정과 공론화 과정, 결과를 묵묵히 지켜본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정부가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당정청 논의를 거쳐 24일 국무회의서 최종 방침 정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 ”이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는 물론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공론화위의 권고안도 수용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공론화위 3개월 과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킨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진행하되 향후 정책 방향은 원전 축소라는게 공론화위의 권고”라며 “개인적으로 탈원전을 주장했던 입장에서 아쉬운 결정이지만 공론화위 권고안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논의 방식과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아도 동의하는게 민주주의”라며 “그동안 정부 전력 정책이 밀실에서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이뤄졌던 것에 비하면 이번 공론화위 논의는 우리 사회의 숙의 민주주의를 크게 진전시킨 것으로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위 결정 이행에 만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사 재개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라는 권고 내용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론화위의 준엄한 권고안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원전 안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혁신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정청은 정부 후속 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론화위 권고안은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정식 의제로 상정돼 논의된 뒤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 최종 결정 이후 건설 재개 절차를 진행한다.

한수원은 공론 조사가 진행된 3개월간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 등으로 약 1000억원의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추가로 1개월의 안전점검 기간도 필요해 본격적인 건설 재개는 올해 연말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되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고 강조한 만큼 건설 중단 기간 손실 비용은 대부분 국가 예산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이춘석 사무총장이, 정부에서 이낙연 총리·홍남기 국무조정실장·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전병헌 정무수석·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