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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장수영 |
정부가 자율형사립고 지정학교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자사고·외국어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달 중 의견수렴을 거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자사고 지정학교 지원금의 단계적 폐지가 핵심이다. 현재 지원금은 10억원이다. 2020년까지 이를 폐지한다. 내년 6억원, 2019년 3억원 등으로 축소하고 이듬해 없애는 식이다.
문재인정부의 주요 교육공약인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하기도 했다.
자사고·외고 가운데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는 재정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년간 6억원을 투입한다.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1억원을 지원한다. 따라서 자사고 지정을 포기한 울산 성신고등학교, 대구 경신고등학교, 광주 송원고등학교 등 3개교가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외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수입이 크게 줄어 재정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이 방안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독려하는 것보다 일반고 전환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에 더 방점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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