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여론조작' 본격 수사…교육부 등 압수물 분석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나연준 기자 =

서울남부지검 전경.(자료사진)© News1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교육부 사무실과 '차떼기 찬성의견서'를 출력한 것으로 알려진 인쇄소를 압수수색하고 21일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수사관을 파견해 교육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실무추진단, 동북아교육대책팀, 학교정책실 등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서류, 직원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인쇄업체 A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시 찬성의견서에 대한 의뢰 내역이 담긴 장부 등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더기 찬성의견서 제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양모 교수도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부총리 직속 역사교과서 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양 교수와 김모 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모임 등 3곳이다.

교육부는 2015년 10월12일부터 11월2일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행정예고하고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마지막날 오후 9시쯤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동일한 양식과 내용으로 출력한 찬성 의견서가 무더기 접수되면서 '차떼기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접수 당시 의견서 박스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의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고, 이 단체는 양 교수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 의견서 중 일부에는 제출자 개인정보란에 '이완용' '박정희' 박근혜' '개소리' '뻘짓' 등을 기재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의견서도 있었다. 진상조사위가 확인한 2만800여장 중 형식요건을 충족한 찬성 의견 제출자는 4374명에 불과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학교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교육부 직원들에게 '차떼기 의견서가 제출될 것이니 대기해 의견서를 계수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직원 200여명이 이날 자정까지 남아 계수작업을 한 사실이 부총리 직속 역사교과서 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12일 교육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대검은 이튿날인 13일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남부지검은 16일 특수수사과인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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