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기, 구조개혁에 박차…新 대중전략 필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8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AFP=뉴스1

시진핑 정부 2기 시대를 맞아 중국 경제정책은 경기부양보다는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출품목 고급화,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중국의 성장 둔화와 산업 재편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2017년 3분기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해 "내외수 부문의 성장을 기반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 들어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플러스로 돌아섰고 소매판매 증가율도 10%대의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투자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이를 수출과 소비 회복세가 상쇄하며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향후 성장세에 대해서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부터 구조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세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과 모건스탠리 등 주요 투자은행(IB) 등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6.7~6.8%에서 내년 6.4~6.5%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시진핑 정부 집권 2기(2018~2022년)기 경제정책이 경기부양보다는 구조개혁과 리스크 관리, 분배주도의 성장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시진핑 2기의 경제정책은 사실상 지난 18일부터 개최된 중국 제1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시작된다. 이미 드러난 정책방향을 보면 '안정성장'을 큰 목표로 부실기업 정리, 부동산시장 안정, 금융 리스크 축소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됐다.

올해 중국이 주요 정치적 이슈들을 해소한 만큼 내년에는 성장률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구조적 리스크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이에 보고서는 우리 산업계와 정책당국에 이같은 중국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대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먼저 소비시장 유형이 인터넷, 서비스업을 융합한 고부가 혁신형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고급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중국 프리미엄 소비 시장 발굴을 위해 대중 소비재 수출 품목의 질적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구조개혁에 따른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외수경기 하락 등 대중 경기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부동산 재고, 기업부채, 그림자금융 등 중국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국내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의 금융부실이 국내 금융시장에 돌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그림자 금융 등 금융부실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돌발 리스크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상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