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혁안 중산층 위한 것…연내 통과 자신"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블룸버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세제개혁안을 연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세제개혁안이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재차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세제개혁안이 연말까지 오길 바라지만 그렇게 오래 걸린다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며 "의회가 추수감사절 연휴(11월 23일~)까지라도 법안을 (통과시켜) 자신의 집무실로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기가 의회에서 공화당 내 이견으로 불발된 것과 같은 일이 세제개편안 추진 과정에선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제개혁안은) 정말로 중산층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은 이것(세제개혁안)을 원하고 나는 이를 세금 감면이라고 부른다"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세금 감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세제개혁안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몇몇 의제들로 인해 내년에야 의회 표결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상당했다.

민주당은 세제개혁안이 부자감세라 비판하고 있고, 공화당 일부에선 세제개혁안이 과도한 재정적자를 야기한다고 우려하는 등 당 안팎에서 모두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지난 20일 상원이 4조 달러(약 4500조 원) 규모의 2018년 회계연도 예산결의안을 51대 49로 통과시키며 세제개혁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산안 통과로 과반의 지지만 얻으면 상정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쓸 수 있게 돼서다. 상원에선 공화당이 52석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공화당만으로도 세제개혁안의 상원 통과가 가능하다.

한편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폐기 실패 후 세제개혁안 연내 통과를 정치적 승부수로 삼고 추진해 왔다.

지난달 발표된 개요에 따르면 세제개혁안은 최고 법인세율을 35%에서 20% 수준으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등 감세와 세제 간소화 등을 꾀하는 방안을 담았다. 구체화된 법안은 다음달쯤 도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