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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노후자산..꼭 연금으로 받아야

[머니디렉터]김현기 신한금융투자 신한 Neo50연구소장

머니투데이 김현기 신한금융투자 신한Neo50연구소장 |입력 : 2017.10.23 11:51|조회 : 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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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기본값 (Default Value)은 심리적으로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는 금융의 실천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난 '연금자산관리의 기본값(default value) 정하기'와 '국민연금 자산관리의 기본값 정하기'에 이어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의 기본값 정하기'를 알아보자. 앞으로 퇴직연금 지식의 기본값,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기본값, 퇴직연금 수령의 기본값으로 나눠 살펴 볼 예정이다.

퇴직연금은 노후자산..꼭 연금으로 받아야
◇퇴직연금의 경과
= 퇴직금제도는 1953년 도입 당시 강제성이 없는 임의 제도로 도입됐다. 강제 제도는 1961년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부터 시행됐다.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것은 2010년이다.

1997년 3월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됐다. 중간정산제도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두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는 제도다.

애초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런데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무려 9개 그룹이 부도가 났다. 이때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많은 기업에서 실시됐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퇴직금은 지속적인 적립 없이 그때그때 생활자금으로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같은 이유로 2005년 12월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퇴직급여를 회사 안에 두지 않고 회사 밖 금융회사에 적립)을 기본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다.


사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퇴직금을 받을 권리)을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서 여전히 중간정산이 계속되고 있어 2012년 7월 26일부터 중간정산제도는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중지됐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의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을 사내에 장부상으로 보유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만약 회사가 부도 등 상황이 어려울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노후생활 보장이 취약해진다. 퇴직금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봉제와 임금 피크제 등 다양한 임금체계를 반영하기도 어렵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외 적립과 연금 수령, 추가 납입, 그리고 다양한 급여체계에 따른 퇴직금의 변화 반영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관계자 = 퇴직연금제도의 당사자는 회사와 근로자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 위탁해 운용하는 구조다. 또 정부 관계기관이 이 사이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퇴직연금제도 운영에는 회사, 근로자, 금융회사, 정부 등이 이해 관계자다.

회사는 사외 적립으로 법인세 혜택을 받는다. 또 퇴직급여를 부담해야 한다. 제도 시행으로 금융회사로부터 각종 금융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와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는지, 수급권은 확보 되는지, 노후 소득 보장은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 금융회사의 서비스가 많아지고 금융 교육이 강화되면 은퇴설계에도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서비스 제공, 정보의 제공, 교육 실시 등을 하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입자의 형평성 준수, 수급권 보호, 연금 수령의 혜택 확대, 금융회사의 과열 경쟁 방지, 적립금 운용 기준 설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의 기본값 =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의 기본값을 알아보자.

1.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공무원, 사립 학교 교직원, 군인연금 등과 비교하면 매우 미흡하다.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적 연금 영역에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첫번째 기본값은 '기업 근로자의 2층 연금인 퇴직연금을 노후 자산으로 반드시 준비한다'로 정해두자.

2. 퇴직연금의 성격을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 만약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일종의 전별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는 공로 보상설이나, 회사를 퇴직한 뒤 전직 활동 기간에 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한다고 생각하는 생활 보상설, 근로관계 존속기간 중에 적립한 임금을 퇴직할 때 사후적으로 지급한다고 생각하는 임금 후불설로 이해한다면 이는 회사를 퇴사 할 때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100세 장수시대를 맞아 퇴직연금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자금이라는 노후생활 자금설이 그것이다. 두번째 기본값은 '퇴직연금은 퇴사할 때마다 찾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후 생활 자금으로만 사용하겠다고 결정해 두는 것'이다.

3.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으로 개별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이같은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찾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공적연금으로 사실상 연금으로 수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결합한 형태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비슷한 연금 구조를 준비하려면 퇴직연금도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세번째 기본값은 '퇴직연금을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겠다고 결정해 두는 것'이다.

기업 근로자는 노후대비 자산으로 퇴직연금을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하다. 퇴사를 할 때마다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근로자는 4%가 되지 않는다. 기업 근로자는 '퇴직연금'이란 개념 속에 퇴직연금을 반드시 챙긴다. 퇴직연금은 나의 노후 생활 자금이다. 퇴직연금을 반드시 연금으로 받겠다고 확실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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