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계부채 종합대책, 채무재조정·채권소각까지 포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20/사진=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채무 재조정이나 채권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3일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과과 함께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측면도 신경쓰지만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해 2014년 11월 설립됐다.

이날 현장 방문은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김 부총리가 다른 부처 장관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한 건 세번째다. 경제팀이 서민금융 상담현장을 점검하고 금융상담사 등으로부터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 부총리는 직접 '일일 금융상담사'가 돼 상담창구에서 이용고객의 금융 애로를 들은 뒤 서민금융 관련 상담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우리 시스템 위기로까진 가고 있지 않지만 증가하는 속도나 GDP와 전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면서 대내적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같은 리스크요인을 관리하고 해소하기 위해 가계부채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대책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먼저 "첫째는 전체 총량 면에서 우리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고 총량관리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것"이라며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긴밀히 협의해 내일 발표 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로는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채무재조정이나 심지어 채권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일부에선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부는 그 정도를 최소화하고 상환능력을 꼼꼼히 봐서 성실하게 갚아오신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도와주려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일일상담사 체험을 하며 느낀 점도 소개했다. 그는 "상담사 역할을 하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것을 느꼈다"며 "과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렵게 살았던 적이 있는데 남일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성실하게 갚아오신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인센티브 등도 같이 감안하겠지만 인생의 긴 사이클에서 단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재개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진 분들에 대해 다시 기회를 드리고 성실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했다.

또 금융위 등 관계부처에 "가계부채에는 일반 어려운 처지에 빠진 서민, 취약계층이 알기 어려운 복잡하고 기술적인 게 있다"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상담사를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설명 받을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할테니 해당되는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주눅들지말고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다같이 우리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참여하게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