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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저금리 기조가 불가피하더라도 금리 인하의 속도는 미세한 정책판단이 필요하지 않았겠냐"며 "금리를 다섯 차례 인하할 만큼 정책적 요인의 불가피성이 있었냐"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저희가 1년에 2차례 정도씩 (인하)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내린것은 아니었다"면서 "그때는 경기 주체 심리가 낮아져 있었고 물가는 0% 까지 갔던 디플레까지 우려됐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요 진작책, 금리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에 따른)가계부채 증가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더 잘 관리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한다"면서 "지금 나타난 결과를 보면 금리 인하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금융완화 정책이 내수회복을 도모하는 데 분명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구조적 요인이 가세해서 나타난 결과가 미흡하다는 것이지 통화정책 자체 효과를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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