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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주차장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주·정차된 차를 긁거나 훼손한 경우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다면 24일부터 처벌을 받게 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된다.
이전 도로교통법은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더라도, 규정상 '도로상'에 발생한 사고에 국한돼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 개념을 확장해 처벌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24일부터 주차장에서 '문콕'을 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도망가면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개정법은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우 견인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경찰공무원 등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아울러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에 보복운전자와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이 추가되고,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추세를 고려해 권장교육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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