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韓銀 저금리 정책 ‘난타’…이주열 “효과 있다” 반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 년째 지속된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가계부채 총량 규모를 단기간에 너무 많이 늘렸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 한은 저금리 정책 실패 지적…이 총재 적극 해명=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경환 전 부총리의 ‘초이노믹스’ 정책 기조에 맞춰 한은이 2014년 이후 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돈이 부동산 시장에 몰렸다”며 “대출로 부동산 구매를 늘려 2015~2016년 가계부채가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이주열 총재 취임 당시 2.5%였던 기준금리가 현재 1.25%로 반토막이 됐다”며 “소신을 못 지키고 왜 거꾸로 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 총재가 인사청문회에서 금리인상 방향성을 밝혔지만 부임한 뒤에는 금리인하만 했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최 부총리 재임 기간 잇따라 한은이 잇따라 금리를 내린 것에 대해 “정부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졌다”며 “금리인하가 가계부채만 늘리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이 총재를 압박했다.

의원들이 거듭 통화정책 실패론을 거론하자, 이 총재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이 총재는 “부임 직후 세월호, 메르스 등 경기에 악영향을 준 충격이 있었고 물가상승률도 오랜 기간 0%대를 지속해 디플레이션(경기침체에 따른 물가하락) 우려가 제기될 정도였다”며 “당시 금리인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 통화정책 독립성 논란도 도마 위= 이 총재는 최 전 부총리가 한은 금리인하 정책을 압박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고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저금리 정책은 소비와 투자를 늘려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는데 분명히 기여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최 전 부총리의 사례를 들면서 전 정부의 통화정책 개입을 지적한 것과 달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지속된 점을 강조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1.25% 기준금리 수준이 문제가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한은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명재 의원도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은의 입장을 촉구했다.

기재위 의원들이 한은 독립성 문제를 거듭 지적하자, 이 총재는 “한은 금통위원들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통화정책을 중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한은 통화정책 독립성은 높은 수준”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주열 총재와 한은 금통위원, 집행간부들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기재위 의원들은 향후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 전망도 많이 물었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12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시장 가격변수는 90% 정도의 확률도 반영됐다”며 “내년에는 3차례 추가 금리인상이 적절하다는 연준 위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다만 “미국 금리인상이 한은 통화정책에 중요한 고려요인이나 그것이 (정책 결정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곧바로 한은 기준금리를 따라서 올리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향후 금리인상 요건을 묻는 질의에는 “견조한 경기 회복 흐름이 확인되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상황이 확인되는 시점”이라며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런 흐름이 기조적으로 갈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여러 가지 잣대로 봐서 완화적”이라며 “경기회복 국면에 가면 완화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게 금통위 스탠스”라고 덧붙였다.

◇ 금리인상 속도조절론도 제기= 한은 금리인상 방향에 신중론을 제기한 의원도 있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한은은 국내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라고 평가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 설비투자 지표가 좋다고 볼 수 없고, 건설경기도 새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은이 금리인상을 시사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총재께서 성장과 물가를 보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외에도 북핵, 가계부채 두 가지 리스크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정병국 의원도 “한은은 10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0%로 상향 조정했지만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며 “경기가 나쁘다는 평가가 많은데 금리인상은 엇박자”라고 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변경시 지금처럼 0.25%포인트씩 조정하는게 낫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조정은 정책효과를 내고 금융시장에 쇼크를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밖에도 미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