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이주열 “한·중 통화스와프, 이면계약 전혀 없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이달 3년 만기 연장 계약이 성사된 한‧중 통화스와프와 관련 “사실상 재연장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이며 이면 계약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종전하고 계약 내용이 100% 동일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한은과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중 통화스와프 3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통화스와프 규모는 560억달러(3600억위안/64조원)으로 종전 계약과 동일하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 협정이다. 계약기간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 위안화를, 중국은 원화를 한도만큼 빌려 쓸 수 있다.

당초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일은 이달 10일까지였으나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는 만기일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간 업무 미팅 중간에 약식으로 긴급 발표했다. 때문에 계약 세부 내용과 관련해 양국이 밝히지 못한 속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이 총재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으로 양국 외교 관계가 화해모드로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상대 은행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위안화 통화스와프가 미국 달러화 통화스와프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국 위안화도 최근 SDR(IMF 특별인출권) 통화에 편입하는 등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384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이 유동성 위기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냐는 질의에는 “충분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총재는 기축통화국인 미국, 일본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스와프가 체결되면 외환보유액의 제2선으로 시장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 총재는 앞서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 미국, 일본과 통화스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저희들이 외환위기를 겪은 바 있고 주요국 통화스와프가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필요성을 인식하고 늘 염두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7 국감]이주열 “한·중 통화스와프, 이면계약 전혀 없다”

"외환보유액 충분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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