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개와 늑대의 시간

멀리서 어슬렁거리는 짐승이 있다. 석양이 질 무렵 태양마저 등지고 다가온다. 내가 기르던 개인지 나를 해칠 늑대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거리까지 다가온 짐승이 늑대라면? 손도 못 쓰고 위험에 처할 것이다.

실체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개와 늑대의 시간’처럼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 관련 금융규제 방안이 투기세력을 잡기 위한 것인지, 서민과 중산층을 더 힘들게 할 정책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투기세력이 과도하게 보유한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고 부채를 소득과 자산에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올바르다. 하지만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6억원이 넘는다. 집값이 수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출한도가 줄면 내집 마련이 쉽지 않다. 대출한도의 갑작스러운 축소 등 금융규제 강화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기세력을 목표로 한 규제는 부동산시장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란 시각이 많다.근본적인 시장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부동산을 이용한 돈벌이를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다수 건설부동산업계 종사자도 현재와 같은 규제정책은 3년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의 정책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저성장 국면 극복을 위해서라도 부동산정책은 완화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아파트를 사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봉급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만 꾸준히 상승하니 자산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기 위해서다. 특히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더 높기에 사려고 안달한다. 다만 투기세력과 달리 일반 서민과 중산층은 돈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최근 운 좋게 아파트분양에 당첨됐지만 포기하는 사례마저 나타났다. 강화된 대출규제 때문이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아파트들은 하루에 수천만~수억 원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가져갔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현재소득과 빚, 미래소득 등을 감안해 대출규모를 정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급여가 낮은 직장과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은 대출받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입지가 열악한 수도권 외곽과 지방부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곳에 집 한 채가 전부인 서민과 중산층의 손실은 더 커진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시장경제 논리가 작동하도록 기존 ‘습관적으로 행한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물건의 실체도 없는데 판매하는 선분양제, 집값의 대부분을 이자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전세제도, 적정 수준의 보유세 등의 개선이 꼽힌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황에 급급해 금융규제만 강화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및 상대적 박탈감 해소는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