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재건축비리 척결" 건설중점청 지정 검토

대검찰청이 고질적 재건축(재개발 포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건설범죄 중점수사청’(건설중점청)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착수한 경찰의 특별수사와 함께 재건축 비리를 겨냥한 조치다.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연히 금품을 뿌리는 등 관련 비리들이 투기 양상을 보이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 중 한 곳을 골라 건설중점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북부지검이 건설중점청으로 지정받고 싶다는 의향을 대검에 밝힌 상태다. 국내 최대 규모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등 주요 사업장들을 관할하는 서울동부지검이나 2013년 ‘철거왕 이금열’ 사건을 처리한 수원지검도 건설중점청 후보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지정 필요성, 적합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설중점청 지정 여부와 (지정할 경우) 어느 검찰청에 지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건축 등 건설비리) 관련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수사와 공소유지,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정보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중점청으로 지정되면 관련 사건과 수사인력이 해당 검찰청으로 집중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의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다.

대검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 검찰청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중점수사청을 추가로 지정할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중점청 후보 중 하나인 서울동부지검의 경우 ‘첨단범죄(해킹·피싱 등 사이버 범죄) 중점수사청’으로 지정받고 싶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총 5개 검찰청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검찰은 각종 중점수사청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금융범죄', 서울서부지검이 '식품·의약·안전범죄', 울산지검이 '산업안전범죄', 대전지검이 '특허범죄', 부산지검이 '해양범죄' 중점수사청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은 2015년 2월 금융범죄 중점수사청이 된 이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등 굵직한 관련 사건들을 처리해왔다. 최근에는 주요 증권범죄 사범에 대한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한편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은 지난달부터 처음으로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 사업장에서 대형건설사들의 금품 살포 행위를 특별 수사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 수주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 현장 10여 곳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철거업체 등 협력업체, 조합,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까지 겨누고 있다. 사업의 주축이자 자금을 대는 대형 건설사의 비리를 잡으면 다른 연관 비리 수사로 나아가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