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장기연체, 미환급금 260억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소상공인이 장기 연체로 해지사유가 발생한 노란우산공제 납부부금 260억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노란우산공제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장기연체로 인해 해지사유가 발생한 업체는 2만1221개로 미환급금은 260억1300만원이다. 이중 6년 이상 연체한 업체는 483개로 금액은 6억7500만원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소상공인의 폐업 등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이나 재기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7년부터 노란우산공제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가입건수는 88만1205건, 금액은 6조1500억원에 이른다.

공제운용요강에 따르면 가입자가 납부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면 중앙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앙회는 계약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부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어 의원은 "중앙회는 계약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납부부금을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진다"며 "계약자의 형편이 어려워져 장기연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운용요강에 따라 공제계약해지를 안내하고 공제금을 환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업으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소상공인이 찾지 않은 돈이 2511억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9월 기준 폐업기업주가 환급받아야 할 노란우산공제 미지급금을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내용이다. 공제금을 신청하지 않은 폐업기업주는 3만6383명이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폐업해도 1년6개월 이내 재창업하면 공제계약 승계가 가능하고, 공제금 특성상 가입자가 공제금 수령방식과 시기를 정하도록 돼있어 일방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계약 해지시 원금보장이 안될 수 있고 1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해지는 등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납부금을 돌려받았다 채권추심당할 가능성도 있어 계약 해지나 공제금 신청을 미루는 경향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3개월에 한번씩 공제금 지급 안내를 하고 있고 가입자가 원할 때 지급한다"며 "요청에도 미지급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