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계부채대책, 8% 목표 제시…기존 대책과 차별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2017.10.24/사진=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종합대책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8%로 제시하고 차주별 섬세한 맞춤형 정책을 내놓는 등 지금까지의 대책과 차별화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겨레얼살리기 연수회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책을 통해) 저희가 의도한 건전한 방식으로의 문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대해 "우선 총량면에서 2년동안 두 자릿수를 기록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8%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며 "숫자를 제시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결과와 노력을 보여줘야 하는 만큼 굉장히 고심해서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구체적으로 차주별 맞춤 정책을 세웠는데 그렇게 맞춤형으로 섬세하게 (대책이) 나온 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경제 대내리스크 중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인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모의 절대액도 물론 봐야겠지만 증가하는 속도와 그 속에서 각 소득계층별로 어려움을 겪게 돼 나올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보고 있다"며 "여러 국제 경제 상황이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과도한 가산금리 인상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돈의 값이 결국 이자인 만큼 가격결정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연체금리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금 3% 성장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3% 성장경로를 충실히 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저력이나 기초가 상당히 튼튼한 편이기에 여러 대외요인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몇 개 고비도 넘겼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11월 중 취약 차주에 대한 채권상각 문제 등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취약 차주 중 의욕이 있는 분들에게 길을 안내해 드려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를 훨씬 더 탄탄해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채무 조정에 대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인데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 모럴 해저드를 최소화하도록 상환 능력 등을 잘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