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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교문위, 적폐청산두고 '설전'…"진상규명"vs"적법성"

[the300]야당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위법"…여당은 문화체육계 비리에 주목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입력 : 2017.10.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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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박경국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노태강 2차관, 김종진 문화재청장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7.10.30/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박경국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노태강 2차관, 김종진 문화재청장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7.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예술계 적폐청산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체부 적폐청산 진상조사위가 뚜렷한 법적근거 없이 위법적, 탈법적 조사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를 보면 자문기구이면서 수사를 하는 등 편법으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초법적 권한을 갖고 무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런 편법은 청산해야 할 대상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장우 의원은 "진상조사위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 훈령에 의하기 때문에 해산해야 한다"며 "또 인적구성이 객관적·중립적이지 않은 인사라 진상조사가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종배 의원은 "도종환 장관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자문기구라고 발표했는데 '현직 검사'가 파견돼있는 것을 보고 이 말을 믿을 수 있나 싶었다"며 "일반적으로 검사의 역할이 수사·기소·공소유지인데 실질적으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에서는 법률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김앤장·태평양·세종 등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있는데,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한 건도 자문한 게 없다"며 "그럼 법률자문을 안 받아도 되는데 검사를 파견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 지시해서 검사를 파견받은 것이냐. 청와대·장관 지시냐, 아니면 법무부 지시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나종민 문체부 1차관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자 유성엽 위원장까지 나섰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분명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책임있는 답변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진상조사는 필요하고 처벌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한다"면서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자꾸 미봉책으로 답변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근거 확보하고 정당성 확보하고 분명히 추진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나 차관은 행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령으로 처리한 이유에 대해 "위원회 관한 법령이 있는데 그 법에 근거해 훈령으로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시급성을 요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난 13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소속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전문적 사항에 관해 조사하고 연구하는 위원을 둘 수 있다"며 "진상조사위는 '조사'까지 하고 '징계'는 문체부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위의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 피력하며 아직 남아있는 의혹에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르 ㄹ높였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장관 훈령으로 설치했다고 해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을 놔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쫓겨난 과정에 대해 의혹이 있다. 99% 최순실에게 찍혀서 교체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과거 재벌들이 K스포츠재단에 출자한 것을 대가로, 프로구단의 경기장을 기업이 영구임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준 것을 알고 있나"라며 "일명 규제장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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