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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사촌오빠 성추행… "왜 그랬어?" 문자에 '덜미'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입력 : 2017.11.01 11:31|조회 : 18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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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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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 8살 사촌 여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당시 22세)는 2005년 7월과 8월 사이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사촌 여동생 B양(당시 8세)과 함께 TV를 보던 중 B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행은 B양이 A씨의 집에 머문 일주일간 반복됐다.

추행을 당한 B양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으나 가족들은 법적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가족들의 반응에 배신감을 느낀 B양은 성인이 되면 직접 신고하기로 결심했고 성인이 된 지난해 7월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범행 일시로 지목된 2005년 7월과 8월 사이에 자신은 제주시 한 콘도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문자를 보내자 "오빠가 용서 구하는 게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항상 마음속에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핑계로밖에는 안 들리겠지만 오빠가 정말로 만나서 용서 구하고 싶구나"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것과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A씨가 사실여부를 다투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시기를 특정하며 당시 복장과 집에서의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점과 진술의 일관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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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lsy4972  | 2017.11.02 14:26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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