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집값 잡은 8·2대책, 내년 전셋값은?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벌써부터 내년 전셋값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화하면서 집값 하락을 우려한 무주택자 상당수가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전세시장에 남아있는 때문이다.
　
뜨겁던 주택매수심리는 차갑게 식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 10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가을 이사철에도 37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가량 급감했다. 겨울 비수기인 1~2월 거래량에도 못 미치는 ‘거래절벽’이다. ‘8·2 부동산대책’ 이후 눈에 띄게 급감한 주택거래가 투자 수요뿐 아니라 실수요도 함께 꺾였음을 보여준다.
　
내년엔 과거 주택시장 호황기에 분양한 아파트들의 입주가 집중돼 있고 금리인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점도 내 집 마련을 망설이게 한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대출 가능금액도 대폭 줄었다.
　
서울 청약시장 열기는 아직 식지 않았지만 분양권에 당첨된다고 해서 지난해처럼 1억~2억원의 웃돈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전세시장에 남아있는 무주택자들은 전세 수요 증가로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전세시장마저 들썩이면 주택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정부 규제의 불똥이 무주택자들에게 튀는 셈이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게 되면 가계부채도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로선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에 손대긴 쉽지 않다. 양도소득세 중과 경고에도 집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올려 비용부담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에 집중된 수도권 입주물량이 전세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서울 시내는 여전히 전세 공급물량이 부족해 전세가 급등에 대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가 이달말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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