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우수 건설사에 인센티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주택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국토교통부가 연내 발표할 예정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R&D(연구·개발) 활동에 성과를 낸 건설사에 공사 입찰시 가산점 부과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과 연계한 ‘스마트 건설기술’ 확보가 건설산업 경쟁력을 가를 핵심요소라고 판단, 건설사들의 R&D투자를 적극 유인한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6일 “스마트 건설기술 확보, 해외건설 수주역량 강화, 전문 기술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쟁력 강화방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R&D투자에 성과를 낸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국토부는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적용대상 등 세부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건설업계가 장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꾸준한 R&D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국내 건설업계는 본업인 건설업에 대한 장기적인 기술 개발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영역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2015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8100억원대로 40% 가까이 급감했는데 국내 주택사업에 ‘올인’하면서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 등의 수주 과정에서 과열경쟁이 빚어졌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직접적인 비용지원보다 기술성과를 평가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배정하는 ‘매칭펀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기술정책연구실장은 “R&D투자를 실효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선 매칭펀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대형건설사가 전문건설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해외시장 등에 동반 진출할 경우 공사입찰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이 밖에 해외건설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원기구가 설립되면 한국 기업들의 민관협력(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JOIN), 프랑스(EGIS), 카타르(Nebras Power) 등 경쟁국들도 PPP 전문 지원기구를 설립한 바 있다.

한편 경쟁력 강화방안에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에 발표되는 강화방안은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책이 주된 내용”이라며 “건설업계의 구조조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