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인채 채용 의무화' 내년 1월 시행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지난 3월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발전정책 릴레이 토론회-혁신도시의 지역 성장거점화 전략'이 열렸다. / 사진 = 뉴스1

국토교통부는 7일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는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 등 학교 출신을 말한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 기관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90곳과 세종시 개별 이전 기관 19곳 등 총 109곳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기준 13.3%인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내년에 18% 높이고 이후 매년 3%씩 끌어올려 2022년에는 30%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석·박사급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이나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도별 모집 인원이 5명 이하로 매우 적은 경우 등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기관별·업무별 특수성을 감안해 의무화 적용예외를 마련했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라 하더라도 '지역인채 채용노력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8일부터 12월 18일까지 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