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구글에 공개 제안, 5대 쟁점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9일 구글코리아에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한 데이터는 한국에서 거둬들이는 매출, 납부한 세금, 고용과 기부 규모 등 그동안 구글이 민감해 했던 내용들이다. 때문에 이번에 네이버의 공개 질의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또 각사의 불법정보 조치에 대한 외부 검증을 받자고도 제안했다. 이날 한 대표의 공개 질의 및제안사항을 5가지 쟁점으로 압축해봤다.


◇네이버 법인세 2746억원, 구글의 매출과 법인세 ‘오리무중’=네이버는 우선적으로 지난해 구글의 지도반출 시도 때부터 꾸준히 지적돼 온 국내 세금 납무 문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구글코리아는 국내 매출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국내 세법에 따라 적정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지난해 연결 기준 국내에서 2조5920억원의 매출을 기록, 이중 2746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고 공개했다.

◇매출에 합당한 고용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지 밝혀라=네이버는 구글코리아가 2006년 설립 시 연구개발 인력 등의 고용, 투자에 대한 계획을 밝히며 정부에서 2년간 120만 달러를 지원 받았지만, 실제 이행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또 앞서 구글이 수백명의 직원이 구글코리아에 재직 중이라고 밝혔는데, 해당 직원들이 영업에 해당하는 온라인 광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2006년 당시 약속했던 연구개발 인력 고용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 네이버의 경우 2017년 10월말 기준 8105명을 고용했다고도 덧붙였다.

◇유튜브 트래픽에 합당한 망사용료 내고 있는지 밝혀라=네이버는 구글이 공식 입장까지 내며 세금과 고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한 의견을 밝히면서도 트래픽 비용에 대해 함구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날 한성숙 대표는 지난해 통신사에 734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공개했다. 통신사에 지급한 망 이용대가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의 올해 9월 국내 동영상 시간 점유율은 72.8%로,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2.7%)의 27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 서비스와 앱마켓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인 구글이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망 사용료가 얼마인지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현재 통신 3사 캐시서버를 거의 헐값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이 최근 국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색 어뷰징 광고 논란, 공개 검증 받자=구글코리아는 지난 2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구글 검색 결과는 100% 알고리즘 순위에 기반하며 금전적 또는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감장에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국내에서는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낮아 구글코리아가 상대적으로 깨끗해 보일 뿐”이라고 답변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미국 구글에서 ‘구글 검색결과에서 상위권에 표시되는 방법’(how to rank website higher in google)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 최상위부터 ‘돈을 주면 구글 검색에서 상위에 랭크시켜 주겠다’는 업체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며 어뷰징 문제를 전혀 겪고 있지 않다는 구글의 입장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또 불법 정보의 유통 관련 조치 등에 있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정보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며 차이는 무엇인지, 구글과 네이버가 외부 기관을 통해 공동으로 검증 받자고 제안했다.


◇정치 압력 없다? 로비 사용 내역 밝혀라=네이버는 구글이 앞서 검색 결과가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해 네이버 역시 동일하다고 밝히며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의혹의 여지가 있는 막대한 규모의 로비 자금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구글은 로비가 합법화된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2015년에 1666만달러, 2016년에 1543만달러, 2017년 3분기까지 1364만 달러의 막대한 로비 자금을 사용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