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도 갖다쓰면 횡령"…'맥심트레이더' 변호사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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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대법원. © News1

유사수신업체의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맥심 트레이더(Maxim Trader)의 국내 법률자문 담당 변호사 전모씨(44)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원심의 징역 3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맥심 트레이더(Maxim Trader) 국내 총책 신모씨(61)가 투자받은 50억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약 20억원을 채무 변제나 차량 리스대금, 직원 급여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신씨가 전씨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보내면 전씨는 이 돈을 신씨가 지정하는 외국환거래 회사를 통해 맥심에 전달한다'는 계약을 당초 체결했다.

전씨는 하급심에서 신씨가 전달한 돈이 사기범행으로 번 돈이기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746조를 근거로 들었다.

1·2심 재판부는 "계약 내용은 자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신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라며 "범죄수익을 국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내에서 적법 수단을 통해 송금해 달라는 것으로 범죄행위를 의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자금의 조성 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등의 행위가 내용이나 성격, 목적 등에 비춰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불법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전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신씨는 '맥심 트레이더 유사수신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8월 징역 9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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