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풍선효과’ 걱정한 한국은행

서울 시내의 한 점포가 점포정리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부실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8·2 부동산 대책 및 10·24 가계부채 관리 대책 영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개인사업자 대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세종,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50%에서 40%로 각각 낮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2주택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높였다.

이 영향으로 6월 4조3000억원, 7월 4조8000억원으로 4조원 넘게 증가했던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8월 이후 3조원대로 축소됐다.

그러나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오피스텔 등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등이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기타대출은 일반 신용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 및 적금·주식 담보대출 등을 포괄한다.

기타대출은 올해 8월 3조4000억원으로 통계 집계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과 두 달만인 10월 3조5000억원 증가해 최대치를 새로 썼다.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한 2003년 7월(2조6000억원)과 비교해도 9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한은은 이런 현상이 10월 초 추석 연휴로 소비성 자금 수요가 많은 영향이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영업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자영업자들도 기타대출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자영업자를 개인사업자, 즉 중소기업으로 보고 관련 대출 통계를 관리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84조200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약 45%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빌린 돈을 합칠 경우 실제 부채 규모는 5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자영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분류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침체로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사실상 반실업 상태에서 생계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늘리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금리상승시 부실화 위험이 높다. 한은 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오를 경우 음식·숙박업 폐업 위험도가 10.7% 증가한다. 금리상승시 중장년층이 직장에서 퇴직한 뒤 많이 차리는 치킨집, 커피전문점 등 소규모 음식점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자영업자들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로 옮겨갈 경우 상환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준(Fed)은 물론 한은도 조만간 기준금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함준호 금통위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금융여건 조정과정에 대비해 선제적인 위험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