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금융 확대…5년간 6000억 이상 공급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정부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에 보증 5000억원, 투자 1000억원 등 향후 5년간 6000억원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이란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경제적 이익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재정·공공재원을 중심으로 대출, 보증 등 단순한 형태의 지원을 하는 초기 단계 수준이다. 정부는 사회적금융이 초기단계임을 감안해 생태계 구축과 함께 점진적인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휴면예금을 활용해 저소득·저신용자를 지원하는 미소금융사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필요 한 자금이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기능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보에 재정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지원계정을 신설하고 향후 5년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은행권 자금으로 조성돼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펀드의 출자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올해 중 300억원, 향후 5년간 최대 1000억원 규모로 펀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수·소액 투자가 자본시장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투자 기반도 마련한다. 사회적기업 정보를 모은 정보사이트를 개설하고 크라우드펀딩 업력제한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동유대에 기반한 신협을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키로 하고 대출만 허용된 신협법을 개정해 출자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구체화하고 12월중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