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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5년 법정싸움 종지부…롯데, 신세계에 승소

(종합)대법원, 1·2심 이어 원고인 신세계 패소 확정 판결…롯데 영업준비 속도날 듯, 신세계 증축면적은 별도 협상해야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입력 : 2017.11.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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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터미널 전경/사진=뉴스1
인천종합터미널 전경/사진=뉴스1
국내 1·2위 유통기업인 롯데와 신세계의 인천종합터미널 영업권을 둘러싼 갈등이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롯데의 승소로 마무리돼 조만간 인천터미널의 백화점 간판이 바뀔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5년간 이어진 법정싸움… 결국 '롯데' 간판 단다=유통 공룡들의 인천터미널 다툼이 시작된 것은 2012년부터다. 신세계가 1997년부터 인천시와 20년간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해 왔는데 2012년 롯데가 인천시와 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는 투자 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신세계는 "롯데와 인천시의 계약으로 영업권이 침해됐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또 "인천시가 롯데와 신세계에 감정가격을 다르게 제시해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며 "매입가격 통보 과정 역시 비밀유지 위반이나 부당한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또 "롯데와의 계약 후에도 신세계가 2011년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2031년까지 백화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권리를 그대로 보장한 점 등을 미뤄 볼 때 영업권 침해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롯데는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이후 5년여 만에 영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임차계약 만료 시한이 오는 19일인 만큼 롯데는 이 날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나갈 수 없다"고 버텨왔다.

◇증축면적 5300평+주차타워, 추가 협상…롯데 '인천타운' 시동=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롯데백화점이 바로 영업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세계가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증축한 1만7520㎡(약 5300평) 매장과 주차타워(870여대 수용 가능)에 대한 추가 협상 과정이 남아 있다. 이 증축 매장 면적은 전체 면적의 27%로 신세계는 오는 2031년까지 20년간 운영한 뒤 인천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지붕, 두 백화점' 영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롯데가 신세계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증축면적에 대한 잔존가치, 영업권에 대한 무형가치 등을 양사가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본다.

이미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 직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사, 협력·직영 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롯데 역시 "(신세계)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오랜 기간 신뢰관계가 구축돼 온 파트너사가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38년간 축적된 유통 노하우로 인천 롯데타운을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롯데는 향후 인천종합터미널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합친 부지에 백화점과 쇼핑몰, 시네마, 아파트 등으로 구성된 복합개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송지유
송지유 clio@mt.co.kr

머니투데이 산업2부 송지유 차장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유통산업을 비롯해 패션, 뷰티 등 제조 브랜드 산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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