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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활동에 쓰는 소득은 비과세…이르면 이번 주 보완책"

정부,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키로…"종교인 세무조사 배제 명문화는 일반 납세자 반발"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입력 : 2017.11.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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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교인이 얻은 소득 가운데 종교활동에 들어가는 돈은 과세를 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보완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14일 국회에서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개최한 종교인 과세 긴급 간담회에 나와 "종교인들이 매달 주기적으로 일반 직장인처럼 급여를 받는데, 전부 본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종교활동에 쓴다"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같은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관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늦어도 다음주,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정책관은 종교인 세무조사 배제를 국세청 훈령에 명문화해달라는 일부 개신교의 요구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국세청 측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해 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관은 "절대로 불순한 목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안된다는 것은 정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국세청은 종교인들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안한다고 규정하면 종교인이 아닌 일반 납세자나 시민단체에서는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계에서 정부의 보완 방안이 미흡하다고 생각해 의견을 주면 추가로 검토해서 반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정책관은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이 불가피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과세 시행을 유예하자는 의견도 잇지만 어차피 시행은 불가피 하다"며 "시행을 하되 종교인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안심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개신교계 인사들은 정부의 과세 시행 계획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시행 유예'와 '제도 보완'으로 의견이 미묘하게 갈렸다.

정서영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시행할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굳이 내년 1월 시행을 한다면 종교인 개인 소득에만 과세를 해야 한다"며 "잡다한 활동비에 대해 (과세·비과세 여부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권태진 종교인과세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유예를 얼마든지 해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국론 분열과 종교계 혼란을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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