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4년간 토지구획사업 총망라 백서 발간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 백서(서울시 제공)© News1

서울시는 1937~1991년 진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모든 내용을 담은 최신판 백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1937년 돈암지구에서 1991년 강남개발에 이르기까지 54년간, 서울시가지 면적의 약 40%에 해당(139.9㎢)하는 방대한 규모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모든 것을 망라했다. 27년 만의 재발간이다.


국내 토지구획정리는 1928년 경성도시계획 조사서에서 처음 시도했다. 1934년 토지구획정리 제도를 도입했고 1989년 기준 전국 78개 도시, 480개 지구, 총 461.0㎢ 규모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했다.

서울시도 58개지구 139.9㎢의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가지 총 면적 370.9㎢ 중 37.7%에 해당된다.

도시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늘어난 토지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27년 전인 1990년 발간한 백서를 보완한 개정판을 내놓았다.


정부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기반 마련이 필요했던 때 개인 소유 토지에 각종 도시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시가지 개발을 시행했다. 이후 남은 토지를 개인에게 다시 돌려주는(환지) 방식으로 시행한 계획적 택지화사업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1991년에 끝냈지만 토지구획정리를 시행했던 구역에서 최근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과거 토지 형성과정과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의가 늘어났다. 토지를 놓고 다양한 소송과 민원도 발생한다.

개정판 백서는 한자는 대부분 줄이고 한글 위주로 편집했다. 기존 백서발간 이후의 사업추진 내용도 반영했다. 또 전자책으로도 만들어 서울시 홈페이지(//ebook.seoul.go.kr)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 토지구획정리 백서는 과거의 구획정리사업지역에 도시재생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토지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신판으로 발간하게 됐다”며 “백서를 통해 시민과 관계 공무원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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