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업계 의견 들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속 보완…차질없이 시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2017.11.9/사진=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과 관련해 "업계와 국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를 찾아 소상공인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관계부처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업계에 직접 설명하고,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의 의견을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정찬민 용인시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데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소상공인연합회와 보정동 카페거리 상인회 관계자들에게 "아직 국회 예산 확정 전임에도 소상공인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조기에 발표했다"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신규 가입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발표한 여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영주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편리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을 것"이라며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 계신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앞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게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별 종합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 논의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앞으로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김 부총리는 보정동 카페거리 내 상가를 직접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도 가졌다. 김 부총리가 방문지로 택한 보정동 카페거리는 128개의 카페, 빵집 등 특색 있는 가게들이 모여 있는 지역 명소다.

죽었던 상권을 2007년부터 소상공인들이 자발적 노력으로 살려 낸 우수 모델로 꼽힌다. 소상공인들은 자체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자체회비 등으로 할로윈데이, 벼룩시장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상권 활성화에 성공했다.

김 부총리는 "보정동 카페거리가 상인들의 자발적인 혁신노력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성공했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