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독성물질 몰래 배출, 900억 챙긴 업자들

임종철 디자이너

불법으로 폐기물을 소각해 미세먼지와 다이옥신을 과다 배출하고 뒤로는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십명의 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범)는 15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사 대표 양모씨(57)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업체 대표 류모씨(53) 등 3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공조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폐기물 과다소각이 의심되는 8개 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각로를 무단 증설해 허가 용량보다 적게는 131%에서 많게는 500%까지 폐기물을 소각했다.

폐기물을 소각할 때 나오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2차 화학반응을 통해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초미세먼지는 허파꽈리 등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한다. 혈관으로 들어가 심각한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새로운 소각시설을 무단 증설해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정부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다이옥신도 배출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5개 업체에서는 3년간 총 19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또 6개 업체는 다이옥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약품(활성탄)을 필요량 대비 1.6~21.7%만 구입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이옥신은 1급 발암물질로 청산가리보다 1만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이들 업체는 소각시설을 무단 증설한 이후 허용치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부당이득을 거뒀다. 처리비 수익 외에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열(스팀) 판매로도 이익을 챙겼다.

8개 소각업체가 허용치를 넘어 소각한 폐기물 합계는 78만9000톤으로, 이를 통한 부당이득은 약 946억원에 달했다. 폐기물 소각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20% 상당으로 이들 업체는 매출을 늘이기 위해 배출기준 등을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 결과 업체는 폐기물 실소각량 자료를 작성·보존할 의무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다이옥신도 초과배출 확인 체계가 연 2회 시험분석에 불과해 실질적인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폐기물 소각업체의 운영자는 방지시설 운영을 단순히 생산비용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공조해 중대 환경사범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