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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위·수탁거래 위법 행위 68개사에 벌점 부과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입력 : 2017.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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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위·수탁거래 위법 행위 68개사에 벌점 부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479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8개사에 대해 개선요구와 벌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정기조사는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600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현황을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조사는 4500개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위탁기업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품대급 지금기한 준수 △지연이자 지급 △약정서 △물품수령증 △검사 불합격 미통보 등 불공정피해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적발된 위반 행위는 모두 479개 기업, 621건이다. 이중 478개 기업이 대금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았다. 중기부는 기간 내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6개 기업에 5억2700만원의 대금지급 개선을 요구하고 상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다.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건은 23건으로 피해금액은 15억7000만원이었다. 위반금액 36억9000만원의 42.4%수준이다. 대금 지급일 위반은 지급기일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결제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건이 347건, 8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기업 479개 중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낮추도록 요구한 1개 대기업을 비롯해 5개 기업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했다. 중기부는 나머지 개선요구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 명단을 공표하고 벌점을 2.5점 부과할 예정이다.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추원철 거래환경개선과장 직무대리는 "앞으로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김하늬 honey@mt.co.kr

'하늬바람'이라는 제 이름처럼, 바람의 체력을 가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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