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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국정원장 3명, 16일 무더기 구속영장 심사

[the L] 檢,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인 전원에 영장청구…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입력 : 2017.11.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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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뇌물로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재전 전 국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뇌물로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재전 전 국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기자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남재준(73)·이병기(70)·이병호(77) 전 원장 3명 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16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남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오후 2시에는 이병호 전 원장, 오후 3시에는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심사가 각각 열린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이병기 전 원장은 이후 지난해 5월까지, 이병호 전 원장은 올 6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이들에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에 상납한 것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경우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3명이 전원 구속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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