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거리 찾은 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가 꼭 신청해달라"(종합)

지역 소상공인 현장방문에 나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 용인 죽전 보정동카페거리에 위치한 상점에 방문해 빵을 시식하고 있다. 2017.11.15. /사진=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클테니 고육지계로 소상공인 대책을 같이 냈다"며 "어려운 분도 사업하는 분도 상생해 우리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를 찾아 소상공인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적어도 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못 받거나 부담이 돼서 고용중인 사람을 해고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꼭 신청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관계부처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업계에 직접 설명하고,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의 의견을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정찬민 용인시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데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양극화 문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됐지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해 많은 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120%를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내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1인당 월 13만원을 드린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목표는 소상인공·중소기업 부담을 덜어드리는 동시에 소상공인들이 좀 더 많이 고용해주고 직원들의 해고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 외에도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많은 대책들 마련했는데 이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싶다"며 "소상공인분들도 장사가 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올려드리고 다함께 상생해야만 우리 경제가 잘 될 수 있으니 소상공인분들도 정부 정책을 많이 이해해주시고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소상공인 현장방문에 나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 용인 죽전 보정동카페거리에 위치한 상점에 방문해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2017.11.15. /사진=뉴시스

이어 김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건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불공정행위가 많아서 그런 것"이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정부가 보전하기로 했으니 잘 정착되도록 고용부가 많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가입을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해서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많은 걸로 안다"며 "내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시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4대보험 미가입자 대책 등 많이 개선되고 검토가 이뤄져서 감사드린다"면서도 "현장에서 저희가 처하고 있는 환경은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 있다"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고 착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식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있어 소상공인이 함께 면밀히 소통을 같이 하면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김 부총리는 보정동 카페거리 내 상가를 직접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도 가졌다. 김 부총리가 방문지로 택한 보정동 카페거리는 128개의 카페, 빵집 등 특색 있는 가게들이 모여 있는 지역 명소다.

죽었던 상권을 2007년부터 소상공인들이 자발적 노력으로 살려 낸 우수 모델로 꼽힌다. 소상공인들은 자체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자체회비 등으로 할로윈데이, 벼룩시장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상권 활성화에 성공했다.

김 부총리는 음식점, 옷 가게, 빵집 등을 찾아 사업주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앞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 등을 들었다. 사업주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에 대해 잘 몰랐다", "1년간만 지원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다"와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동행한 김영주 장관은 고용부에서 제작한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팸플릿을 나눠주며 주위에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