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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신재생설비 60GW로… 양·질 '두토끼' 잡는다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REC 가중치 조정등 경제성 제고로 '선순환 구조' 구축에 방점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정혜윤 기자 |입력 : 2017.11.1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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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신재생설비 60GW로… 양·질 '두토끼' 잡는다
정부가 이달 하순 발표할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신재생에너지의 ‘양(量)’과 ‘질(質)’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지규제를 완화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총량을 60GW로 늘리고, 요금정산제도를 개선해 태양광·풍력 등 순수 재생에너지를 늘려 신재생에너지의 질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과 특유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과제라는 지적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계획 실무소위원회가 예측한 2030년 전력수요는 100.5GW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맞추려면 20.1GW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없는 날에는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예비설비까지 포함해 설비총량 목표를 60GW로 설정했다.

정부는 우선 입지규제를 완화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양적 확대에 나선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총량은 수력발전을 포함해야 13.8GW다. 전체 설비의 12.5% 수준이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가짜 신재생에너지’ 논란이 지속되는 목재 팰릿 등 바이오매스와 폐기물을 제외한 순수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약 1.5%로 OECD 35개국 중 34위에 불과하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되 태양광·풍력을 쌍두마차로 삼겠다고 공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으로 입지 규제를 해소하고, 주민·지자체 참여방식 보급, 신재생 공급역량 강화, 신재생 인프라 확충, 신재생 산업육성 등 5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사업자 편의에 맞춰 바이오매스나 폐기물(SRF) 등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규제완화 등을 통해 순수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풍력 등 순수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끌어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바이오매스와 폐기물로 몰리는 것이 현 제도가 이들에 경제적 이익이 쏠리도록 설계돼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서다. 석탄화력 등에 쓰이는 목재팰릿 등 바이오매스와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은 석탄의 낮은 원가에 기초해 비용부담이 낮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 발급받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시장에 팔아 초과 이윤도 발생한다. 정부는 목재팰릿 등 일부 바이오매스와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방법까지 들여다 보고 있다.

반면 태양광·풍력 등 순수 재생에너지의 REC 가중치는 상향 조정한다. 이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효과가 발생해 경제성이 높아진다. 현재 REC 가중치는 △태양광 1.5 △육상풍력 1.0, △바이오매스 혼소 1.0 등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태양광·풍력의 발전효율이 들쑥날쑥하게 불확실한(간헐성)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력계통 보강에 나선다.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을 위해 전력계통에 먼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해 1㎿ 이상 발전사업자의 계통접속 애로 해소 등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진행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 없이는 여전히 미약한 경제성과 전체 발전비중의 20%를 넘어갈 경우 계통 안정성이 취약해진다는 단점 등을 지적한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천연 에너지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까지 가겠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면서도 “다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경제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을 살피면서 구체적인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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