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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1.75%도 저금리"… 내년 한은 통화정책 신호탄?

한은 협의 후 나온 발표로 주목… 한은 이달 말 금리인상 유력, 내년 통화정책 방향 주목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입력 : 2017.11.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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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IMF) 단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IMF) 단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이 현재 기준금리에서 두 번 인상된다 해도 통화정책은 상당히 완화적이라고 본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IMF 연례협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장의 기대"를 전제했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의 거시경제 판단과 정책 설명을 들은 뒤의 반응으로 주목된다. 앞으로 한은 금리인상 속도를 가늠할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1.25%로 역대 최저치다. 지난해 6월 1.50%에서 0.25%포인트 낮춘 뒤 17개월째 유지했다. 역대 가장 오랜 기간 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은 한은이 이달 말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본다.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이일형 금통위원이 6년 만에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냈고, 최근 공개된 의사록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방향에 동의한 금통위원이 상당수 나왔다는 게 근거다.

이날 IMF가 공개한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이 3.2%로 국내외 기관 중 가장 높은 것도 이례적이다. 3.0%였던 정부와 한은의 전망치를 웃돈다. IMF는 내년 국내 성장률도 한은이 예측한 2.9%보다 높은 3.0%로 예측했다.

앞서 이주열 총재가 금리인상 전제조건으로 밝힌 “기조적인 성장 흐름”에 부합된다. 물가상승률이 중기 목표수준인 2%를 조금 밑돌지만 기준금리 1~2회 인상에 걸림돌이 될 정도는 아니다.

앞으로 기준금리는 25bp(0.25%포인트)씩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조정하는 게 정책효과 측정도 쉽고, 시장 충격도 가장 적다”고 했다.

실제로 한은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직후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1%포인트 내린 전례는 있지만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0.25%포인트 룰’을 지켰다. 금리인상은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도 있는 만큼 금리인하와 달리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했다는 반증이다.

이런 점에서 IMF의 발표 내용은 한은이 올해와 내년 기준금리를 한 번씩 올려 1.75%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내년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 횟수를 1~2회 정도로 예상한다. 적어도 내년말까지는 기준금리가 2%대로 올라서기 어렵다는 의미다. IMF 전망과 큰 차이는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은도 올해와 내년 경기 회복세를 전망했지만 한 해 금리를 3회 이상 올릴 정도로 경기가 과열된 국면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내년 세계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는 기대되나 경기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해 예단은 어렵다”고 했다.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의 기준, 즉 중립금리를 어느 수준으로 판단하는지도 관건이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 금리 수준으로 국가별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

통상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으면 완화적, 높으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고성장 시기보다 중립금리 수준은 많이 낮아진 상태다. 신인석 금통위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기준금리는 충분히 낮고 중립금리를 하회한다"고 했다.

한은은 구체적인 중립금리 수준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GDP갭, 인플레이션갭 등 중립금리 근거가 되는 지표들은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한다.

한은은 내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다수 금통위원들도 내년 추가 금리인상은 가급적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긴축 속도다. 연준(Fed)의 추가 금리인상 시기와 자산축소 스케줄 등 통화정책 변화가 국제 금융시장과 국내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한은 정책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경제부 유엄식입니다. 한국은행, 복지부, 여가부 등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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