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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靑문건 유출' 정호성, 1심 징역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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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 박보희 기자 |입력 : 2017.11.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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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20일 구속기소된 지 36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전달한 문건은 고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청와대 문건으로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어도 민간인에 불과한 이에게 유출되서는 안된다는 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문서를 전달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문서 유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최씨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라고 해서 문건을 보낸 것은 대통령의 포괄적,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 공무상 비밀누설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서 47건 중 33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 물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법하지 않게 획득한 문건을 기초로 수사기관이 수집한 수사보고서 등은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구속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 측에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건 중에는 일반에 공개하면 안되는 비밀 문건도 포함됐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특별히 잘못됐다거나 부당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처럼) 우리 정치사에서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 잘 모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에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려고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원사임하면서 재판이 중단되자 정 전 비서관 먼저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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