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패러다임 변화… '통합물관리' 선택아닌 필수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 흩어져있는 물 관리 체계를 환경부처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과거 대규모 댐 건설 등 물 개발 중심에서 효율적, 균형적 물 관리 중심으로 ‘물 관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이미 대규모 댐 건설 등 지속적인 수자원 개발로 공급 능력이 확보 된만큼,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배분과 환경을 고려하는 균형적인 물관리가 필요하단 얘기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에 대비해 수질, 수량, 기상, 재해 관리를 통합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주된 근거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 2012년 국제 물관리 체계 조사 결과 전 세계 국가의 68%가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22개국이 환경부처 중심의 물관리를 진행 중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대다수 물관리 선진국이 수질, 환경을 중심으로 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고, 매년 가뭄과 홍수 피해가 커지지만 여야 정치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환경부가 수질, 수량, 유역관리를 담당하고 국토부가 수량과 하천관리 일부를 담당하는 이원적인 구조다. 게다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재는 행정안전부, 발전용 댐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한다.

1994년 건설교통부(현 국토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처(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수질관리 중심의 물 관리 중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24년간 부처, 국회, 지자체, 학계에서 논란만 벌였을 뿐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수량과 수질,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물관리와 책임있는 물 문제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다. 식수염 오염, 녹조, 수생태 파괴 등 물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량 활용 권한과 수질 관리 책임을 하나의 부처에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다시 한 번 예산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물 관리 전문성을 겸비한 환경부로의 ‘통합 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수량, 수질, 생태, 문화 등 요소를 고려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물을 관리하자는 것이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과 한국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논의는 상당 부분 진전되고 있다. 여야로 구성된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에서 매주 회의를 열고 이달까지 논의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간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등 이원화된 구조로 중복, 과잉 투자가 발생했다. 2014년 감사원은 전국 162개 지자체 지방 상수도 예산 낭비 규모가 4조398억원으로 향후 약 7375억원의 과잉투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하천정비사업과 환경부의 생태하천사업은 대표적인 중복 사업으로 꼽힌다. 지방하천사업의 유사, 중복, 양 부처간 갈등이 지속해서 반복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이치수안전성, 수질개선, 생태복원 등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하천 사업을 일괄 추진할 경우 최소 6조3000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21년부터 진행될 8508㎞ 하천복원 사업에 들어가는 총 재정(27조9646억원)의 약 23%를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뿐 아니다. 환경부는 통합물관리로 주요 상수원 수질 1등급을 달성하고 깨끗한 물을 연간 17억톤 이상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 산업 분야 통합으로 2030년까지 6조5000억원이 투자돼 5만2000개의 일자리도 생겨난다.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2015년 1조2000억원에 불과했던 수출 규모는 2030년 1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물 분야 전문가들도 수량과 수질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허재영 충남대 총장은 “과잉, 중복 개발 투자를 방지하고, 물의 기능적 활용성 확대, 현재 있는 수자원을 고도로 활용할 것인가 등에 관심을 두고 통합물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처로의 물관리 통합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허 총장은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주무부처이자 기후변화 대응 주관부처로 전문성을 갖췄고,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과 유역갈등을 봉합하는 등 지역 갈등 해결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물 순환계의 통합 관리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물 분야 예산이 가장 많고, 기후분야 전문성을 가진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와 물 기본법 제정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