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교전수칙 논란..靑 "유엔사 관할, 한국군 임의로 안돼"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이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내 아주홀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헬기로 긴급 후송된 북한 병사에 관한 1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1.15/뉴스1

북한군 병사가 지난 13일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할 때 북한군이 우리 쪽으로 총격을 가하면서 정전협정상 교전수칙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 1명이 귀순할 때 당시 북한군 4명이 권총과 AK-47 소총으로 40여 발을 우리 측으로 발사했고 우리 군이 그사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15일 국민 눈높이를 거론하며 "교전수칙을 검토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JSA에 적용되는 교전수칙은 엄격히 유엔사 관할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JSA는 특수한 곳이라 전적으로 유엔사 관할"이라며 JSA에 적용되는 유엔사 교전수칙에 대해선 "의견은 제시할 수 있어도 한국군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지역)는 우리 군이 교전수칙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국민의 문제제기도 일리 있는 것 아니냐고 국민 상식 선에서 하신 것"이라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 회의 중 "교전수칙이 어떻게 돼 있느냐"며 "우리를 조준해서 사격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측(우리측)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하는 게 국민의 평균적 생각이 아니겠느냐"고 참모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청와대가 일단 선을 그었지만 교전수칙의 적절성과, 개정 필요성이 북한군 병사 귀순을 계기로 공론화할 전망이다. 어쨌든 우리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언급했고 국민여론이 호응할 수 있어서다.

지난 15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JSA) 교전수칙을 보면 경고사격은 하지 않도록 돼 있고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유엔사는 우리측 대응이 잘 된 것으로 평가한다는 종합 결과를 낸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단 AK-47이라는 북한측 총기 종류부터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논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 정식 항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K-47은 반자동으로 쓸 수 있고, 이 경우 자동소총은 반입 금지라는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단 지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경북 포항일대 지진 소식에 아시아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귀순 관련 보고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