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취약층 37만명 새롭게 찾아…전기·가스 요금 할인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년~2020년)에 따르면 주거급여를 시작으로 생계·의료급여 등을 지급할 때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그럼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한해 의료비 등 보장수준을 강화한다. 2017.8.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37만명의 취약계층을 새롭게 발굴하고 긴급급여 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앞으로 3개월 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해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정부가 새롭게 발굴할 취약계층은 약 37만명이다. 특히 겨울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1인 가구, 위기아동, 노인·장애인 부양가구 명단을 조사키로 했다. 취약계층으로 확인되면 긴급급여 요건을 완화해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는 '차상위 통합지원 지침'을 수립해 각종 지원사업과 민간 복지자원을 통합, 연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바우처와 전기가스 요금할인, 국토교통부의 서민주거지원 등이 연계된다.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지난해보다 2개월 연장되고, 전기 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 할인이 이뤄진다.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할인금액은 월 최대 각각 2만4000원, 1만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나길 바란다"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잘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