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구조개혁, 경제성장에 문제 안 돼"…낙관론 확산

블룸버그가 취합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추이(단위: %)'/자료=블룸버그

중국이 경제구조개혁에 속도를 내도 성장세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일고 있다.


블룸버그는 17일 중국 정부가 내년에 경제구조개혁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고 전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쉬중 연구국장은 전날 베이징의 한 콘퍼런스에서 "지난 40년간의 개혁과 발전 속에 낮은 데 열린 과실이 대개 수확돼 이젠 어려운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과제로 국유기업 지배구조 개혁, 지방정부 자금 조달 방식 점검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젠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유기업과 지방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경제구조개혁의 주요 표적이다. 중앙정부와 국유은행의 지원 아래 방만한 경영을 일삼으며 중국 경제의 부담으로 부상한 탓이다. 쉬 국장은 "새 시대의 개혁은 심리적으로 적당주의가 판치는 곳을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제19차 당대회 때 이례적으로 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데 주목했다. 이는 구조개혁에 따른 성장둔화를 용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험난한 개혁을 예고한 신호라는 지적이다.


후진타오 전 주석은 2012년 같은 자리에서 2020년까지 GDP를 2010년의 2배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시 주석은 이를 다시 거론하지 않았다. 성장률 수치보다 질적인 성장을 우선시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도 최근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채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중국의 부채는 GDP(국내총생산)의 3배에 이르는 규모로 불어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일련의 발언이 중국 정부가 더 이상 구조개혁을 미룰 수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책당국자들 사이에선 금융시스템의 리스크(위험)를 해소하는 게 화두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와 통화공급량 증가세가 최근 크게 둔화된 게 한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중국의 경제구조개혁이 안 그래도 몇 년째 둔화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세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본다. 블룸버그가 취합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6.8%, 내년 전망치는 이보다 0.4%포인트 낮은 6.4%다.

그럼에도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국의 구조개혁이 성장세를 크게 해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6.3%에서 6.5%로 높여 잡았다.

중국이 올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증시 등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심리도 강력해졌다.

앤드류 틸튼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구조개혁이 큰 성장둔화 없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날 낸 보고서에서 전 세계 투자 지출의 절반, 세계 경제 성장의 4분의 1 이상이 중국에서 일어난다며 지속 성장을 위한 중국의 구조개혁은 오히려 세계 경제에 득이 될 것으로 봤다.

모간스탠리는 최신 보고서에서 중국이 2019년 말까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거의 안정화할 것이라며 2025년까지 고소득 국가 지위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구조개혁 성과가 최근 몇 개월 동안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08년 162%에서 2019년 292%, 2022년엔 328%로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