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너무 풀었나…5만원권 환수율 주춤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오만원권 지폐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올해 상반기 60%를 넘었던 5만원권 환수율이 하반기 들어 50%대로 떨어졌다. 10월 최장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은행이 9월말 5만원권 현금을 대폭 방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1~10월 5만원권 누적 환수율은 55.3%로 집계됐다. 이 기간 한은에서 21조8533억원이 나갔고, 12조847억원이 들어왔다.

올 상반기 5만원권 환수율은 61.8%(발행액 12조32억원, 환수액 7조4141억원)였는데 4개월간 6.5%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는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5만원권 발행액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 컸다. 9월 5만원권 발행액은 5조962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3조364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직전 최대치였던 올해 1월(4조8363억원)보다도 1조원 가량 많은 수준이다.

올해 추석 연휴가 9월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최장 10일이어서 은행 화폐수요가 평년보다 많이 늘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보통 4~5일 정도였던 연휴 기간이 2배로 늘어 시중 현금 수요가 많아졌다는 얘기다.

5만원권 환수율은 발행 첫해 7.3%에 그쳤지만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로 점차 상승했다. 그러나 2013년 48.6%, 2014년 25.8%로 급락했다. 이 때문에 5만원권이 주로 지하경제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은도 이런 문제를 고려해 2014년말 가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5만원권 활용 실태를 조사했지만 환수율 하락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이후 5만원권 환수율은 2015년 40.1%, 2016년 49.9%로 점차 회복됐다. 올해 10월까지 환수율을 고려하면 201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만원권 환수율 증가는 2009~2010년 발행된 구권 유입량 증가, 5만권 환수율이 높은 은행에 1만원 신권을 더 배분하는 한은 발권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2015년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김영란법 제정시 5만원권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한은 내부에서는 5만원권이 고액권으로서 순기능이 있다고 본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1만원권이 최고액권으로 발행된 시기에도 초반에는 환수율이 낮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회복됐다”며 "5만원권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향후 정부의 특정 정책을 전후로 가계, 기업의 현금보유성향이 확대되거나 2013~2014년처럼 단기간에 5만원권 환수율이 대폭 하락할 경우 지하경제 유입에 대한 논란은 다시 불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