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조업 中어선, 올해보다 40척 줄어든 1500척 확정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서해5도 특별경비단

내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수가 올해보다 40척 줄어든다. 우리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측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중국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중 공동 단속시스템'이 내년 시범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한중 양국은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충칭에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한·중 EEZ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우리 측에서는 신현석 수산정책실장이, 중국 측에서는 장현량 어업어정관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어업협상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 양국의 EEZ 내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를 올해보다 40척이 줄어든 1500척으로 최종 확정했다. 특히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을 12척 감축하고, 유자망 어선 8척, 선망 어선 20척도 감축한다.


특히 연안자원을 보호하고 영세한 연안 어업인들의 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안쪽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척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일부 조정해 우리 어업인들이 갈치 주 조업시기에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조업에 대한 한중 양국의 공동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연간 100여 건에 달하는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3대 엄중위반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자국 해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상대국 어선을 단속기관에 인수인계키로 했다. 또 위반사항을 상세히 통보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협조키로 했다.

우리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측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중국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중 공동 단속시스템'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중국 측 단속세력을 증강 배치 및 무허가 어선단속 강화 등도 촉구했다

한·중 관계 경색으로 일시 중단됐던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 및 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내년부터 재개한다. 구체적인 시기와 운영방안은 내년 양국 지도단속실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시행키로 했다.

2001년 타결된 한중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을 보존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의 수산분야 고위급관계자가 참석하는 치어방류행사를 교대로 실시하고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조사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신현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